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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24일(이하 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EC)는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견해를 애플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C는 "애플이 앱 개발자가 소비자를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대체 구매 방법으로 자유롭게 안내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DMA에 따라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가 고객에게 무료로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해당 서비스로 안내해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애플이 현재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포함해 앱 개발자와의 관계에 대해 세 가지 약관을 두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개발자가 고객이 자유롭게 외부 수단으로 이동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C는 현재 애플의 약관이 개발자들이 앱 내에서 대체 수단의 가격이나 혜택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또 애플이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아웃(link-out)'으로만 대체 결제방식 유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소통과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여러 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개발자들이 링크아웃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할 경우 애플이 일정 수수료를 떼어가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애플은 앱 개발자와 EU 규제당국의 피드백을 받아 최근 몇 달 동안 DMA 준수를 위한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애플은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99% 이상의 개발자가 우리가 만든 새로운 비즈니스 조건에 따라 애플에 동일하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3월 DMA 시행 후 EU가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예비 결론을 내린 첫 사례다.EU 규제당국이 애플이 DMA를 위반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지난해 애플의 연간 매출은 약 3833억달러였다.
이날 EC는 애플이 DMA 시행 직전 도입한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를 포함해 타사 앱 개발자 및 앱스토어에 대한 계약 요건의 DMA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애플은 DMA 준수를 위해 타사 앱스토어와 외부 웹사이트를 통한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로 했다.그러나 외부 앱 다운로드에 대해 건당 0.50유로의 핵심 기술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DMA를 우회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게이트키퍼는 자사 서비스 우대,
파라다이스 시티 카지노사용자 데이터 결합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자사 앱마켓 외부에서의 앱 다운로드와 외부 결제 허용 등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현재 애플을 비롯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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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시티 카지노마이크로소프트(MS),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1일 애플은 DMA 의무사항을 준수함에 따라 자사 제품과 서비스 보안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 탑재할 예정인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유럽 출시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EU가 DMA에 따라 지금까지 가장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기술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앞서 EU는 DMA 시행 전인 3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사용자들이 스포티파이 등 타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8억유로(약 2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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