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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020년 상반기 73.3조원보다 많아…19.9조원 미상환
"세입 부족해 재원 임시변통…재정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부족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넘게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정부가 한은에서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빌린 대출 총액은 91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71조 7000억 원은 상환했으나,아스널 대 토트넘 경기19조 9000억 원은 아직 갚지 않은 상태다.
상반기 누적 대출 총액은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으며,아스널 대 토트넘 경기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상반기(73조 3000억 원)보다도 많다.
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액은 1분기 638억 원,아스널 대 토트넘 경기2분기 653억 원으로 총 129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올해 상반기 이자 규모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양 의원은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며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 재정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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