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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15일 박 씨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버 구제역,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도박 형법상 처벌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급한 유튜버들에 의한)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박 씨의 심신은 매우 피폐해진 상태로,도박 형법상 처벌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박 씨를 포함한 관계자 및 제3자들에게 무분별하게 2차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해 고소 진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조사에서 박 씨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날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 범행한 경우,도박 형법상 처벌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했다.동일인에 의한 여러 건의 범죄는 병합해 수사한다.
아울러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도박 형법상 처벌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도박 형법상 처벌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사이버 렉카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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