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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생산·고용 측면 영향력 분석
알·테·쉬 소비재 수입 증가는 우려
그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국내 생산·고용 면에서 실보다 득이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다만 알리,손흥민 아시안컵 눈물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업체를 통한 소비재 수입이 늘 경우 제조업 생산·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대중국 수입 증가(충격)가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대(對)중국 수입 비중은 1990년 3.2%에서 지난해 22.2%로 급증했다.지리적 인접성에 더해 무역 분업구조 등으로 중국 상품 수입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주요국이 중국 제품 수입 급증으로 자국 내에서‘차이나 쇼크’를 겪은 것과 달리 한국은 제조업에서 충격을 덜 받았다.지난해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5년의 94% 수준으로,손흥민 아시안컵 눈물미국과 유럽 6개국(영국·프랑스·독일·노르웨이·스페인·포르투갈 평균)의 2022년 제조업 취업자 수가 1995년 대비 75%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한국은 대중국 수입 증가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일례로 대중국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제조업 고용 증가 효과는 1995년에서 2019년 사이 누적 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큰 것은 대중국 수입이 소비재보다 중간재를 중심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최종재인 소비재 수입은 국내 제품을 대체하기 쉬워 국내 생산·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중간재 수입은 소비재 생산비용 하락으로 이어져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줬다는 설명이다.실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입 비중은 지난해 67.2%로 미국(31.6%) 유럽(39.6%) 일본(39.0%)보다 높았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 이커머스업체를 통한 소비재 수입이 늘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이예림 과장은 “앞으로 최종 소비자 수입이 늘어나면 미국,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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