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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위법한‘2인 체제,정권 의중대로 경영진 교체 무리수”
동아일보 “與는 2인 체제 꼼수,野는 습관성 탄핵.비정상”
한국일보 “방통위 파행 운영,정권이 탄핵 빌미 준 것은 분명”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8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방통위로 출근하는 모습.ⓒ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28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비롯해 공영방송3사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탄핵안은 7월 3일~4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신문사별 논조는 엇갈렸다.특히 조선일보는 29일 <한 방송사 구사대 같은 민주당>이란 사설에서 "방통위를 마비시켜 방문진이 MBC 사장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가리켜 "'MBC 사수'를 위해 할 일,못 할 일 가리지 않는 모습이 과거의 '구사대'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였다.이 전 위원장은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고 구체적 법 위반 사실도 없는데 자진 사퇴했다.이 역시 MBC 사장 교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 연내에 마쳐야 했던 141개 방송국 재허가가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운영 체제'가 위법이라고 하지만 후임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한 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방송 3법도 일방 처리했다.친민주당 보도를 해온 MBC를 자신들 편으로 두기 위해 무리수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김홍일 위원장 탄핵 국면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말로는 언론 개혁이지만 실제는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같은 날 <위법한 '2인 체제'로 'MBC 장악' 속도전 방통위,
토토 월드컵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다>란 사설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계획 의결을 두고 "대통령이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만으로 비정상 운영 중인 방통위가 정권의 의중대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밀어붙이겠다는 무리수를 기어코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 파행 운영 등을 이유로 야 5당이 전날 김홍일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되레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장악 수순에 나섰다.국회도,
토토 월드컵법도 무시하겠다는 안하무인 국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인,여당 추천 1인,
토토 월드컵야당 추천 2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지만 지난해 8월부터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YTN 민영화,지상파 재허가 등 주요 사안을 처리해왔다.
한겨레는 "야당 몫 위원이 추천됐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며 기형적 체제를 방치했다.이에 대해 법원도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위법적인 2인 체제는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이 28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앞에서 김홍일 위원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진=박재령 기자. 한국일보는 같은 날 <반복된 방통위원장 탄핵 논란··· 합의제 원칙 먼저 지켜라> 사설에서 "합의제를 무시하고 방통위를 기형적인 '2인 체제'로 운영해 온 정권이 (탄핵의) 빌미를 준 것은 분명하다"며 "야당 추천 방통위원은 임명하지 않은 고의적 2인 체제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방통위는 어제도 둘이서 8·9월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KBS,EBS 이사진 공모 일정을 의결했다.현재 야당이 방송3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인 데 대한 맞불로 볼 수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전임 이동관 위원장처럼 탄핵소추 전에 사퇴하고,
토토 월드컵후임 위원장이 임명되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정권 의지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방통위가 현행법 체제에서 방송사 이사진 공모 작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긴 어렵다.그러나 그 결정이 논란의 2인 체제에서 내려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법 취지에 맞게 5인 체제를 갖추고 결정을 하면 된다.주요 정부기관을 이런 식으로 파행 운영하면서 무슨 국정 신뢰를 얻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동아일보는 같은 날 <與는 2인 체제 꼼수,野는 습관성 탄핵… 방통위 일은 언제> 사설에서 이번 상황을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방송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시도와 무관치 않다.정부 여당은 방문진 이사를 교체해 친야 성향의 현 MBC 체제를 바꾸려는 생각이고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정부 여당은 2인 체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고,야권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습관적으로 탄핵을 시도하는 상황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한 뒤 "방통위 업무엔 공영방송 임원 임명 등 방송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다.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라고 되물으며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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