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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과징금 환급액 1조4000억
SPC 등 굵직한 사건들 줄줄이 패소
기업 4곳 중 1곳에 과징금 돌려줘
환급 가산금만 1155억… 稅 낭비 지적
기업들 “긴 싸움에 기업 이미지 실추
무리수 아닌 신중한 법리 검토 필요”
1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10년간 공정위가 국고로 귀속시켰다가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은 1조4670억6000만원이다.또한 올해 상반기 기업에 환급하게 된 과징금 액수는 731억100만원이다.이는 지난해 1년간 환급액(752억9000만원)과 비슷한 규모다.
특히 공정위는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기업 4곳 중 1곳에 과징금을 돌려주고 있으며,카타르 월드컵 투자2018년부터 계류 중인 불복소송 205건 중 일부라도 패소 판결이 나오면 공정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올해 △에버그린(해상운임 담합·33억9900만원) △쿠팡(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32억97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SK(사익 편취·각 8억원) △지멘스 한국지사(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4억8000만원) 등과의 소송에서 서울고법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들었지만,카타르 월드컵 투자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정위 앞에서 철저한 을(乙)의 위치인 기업은 억울함을 호소한다.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혐의를 벗더라도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려울뿐더러 이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계상 기업 4곳 중 1곳은‘누명’을 쓰고 긴 싸움을 하고 있다.소송비와 인력 손실은 물론 망가진 평판을 회복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며 “공정위가 1심 판결과 같은 권한을 가진 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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