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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단 진료거부 종용 SNS 게시글,수사의뢰
“환자 생명 위협하는 집단행동 즉각 중단해야”
정부가 의료계 총궐기대회 및 집단휴진 일인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3만6000여 개원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정부는 교수와 개원의 등의 일방적인 진료 취소는 의료법에 따른‘진료 거부’로 간주해 전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서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17일) 서울대 병원이 집단 휴진을 시작하고,로또 당첨번호 발표 오늘(18일)은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진료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최우선 가치이며,로또 당첨번호 발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환자단체,시민단체,보건의료노조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92개 환자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단휴진은 넉 달간 의료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버텨온 환자들에게 참담하고,로또 당첨번호 발표절망적인 소식이라고 했다”며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지언정 더 이상 눈물과 절망을 안겨 드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비상진료 만전,PA간호사 당직 확대”
조 장관은 “하루 정도의 휴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의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아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와 이를 애타게 지켜보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전국 의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로또 당첨번호 발표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조 장관은 “정부는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며 “어제(17일)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했다”며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여러분,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달라”며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언제든,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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