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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블랙 잭 공식경찰,블랙 잭 공식금융감독원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2년만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연 3만여 건에서 1만 8900여 건으로 39%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 금액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지난해 4472억 원으로 42% 감소했다.
보이스피싱으로 170억 원을 빼돌린‘민준파’총책에게는 징역 35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을 받아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8월부터‘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범 적발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죄로 기소된 인원은 880명으로 전년 대비 38.5% 늘었다.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60개 검찰청에 전담 검사 99명을 지정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을 재판에 넘겼고 191명으로부터 14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인천 건축왕’등 대규모 전세사기범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 건축왕‘에겐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고,블랙 잭 공식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도 15명에 달한다.
박성제 법무부장관은 “악질적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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