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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차관,2004년 로또의평원장 향해 "지속적으로 불안 조성"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 신속히 개선하라" 경고
의평원,2004년 로또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 평가 앞둔 상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5월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2024.07.0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5월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2024.07.04.](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4/NISI20240508_0020332246_web_20240508135249_20240704140027235.jpg?type=w647)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전국 의대의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안덕선 원장을 직격해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한다"며 4일 엄중 경고했다.
또 의평원에는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재정 투명성 등 운영 사항을 개선하라고 압박했다.의평원은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를 앞두고 있다.
오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갖고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차관은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의평원)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평원 이사회는 현재 2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부 대표와 교육·언론·법조계 각각 1명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당연직 이사가 의료계 인사로 채워져 있다.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2004년 로또이우용 부회장 등 의협 집행부 인사들만 6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 상태다.
의평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장과 원장,수석부원장을 제외한 20명 이내로 한다.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및 회장이 추천하는 5인 ▲대한병원협회장 및 추천을 받은 1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및 추천을 받은 1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 추천 1인 ▲한국의학교육학회장을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연세대 의대 생리학과 교수이기도 한 안 원장은 그간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비수도권 의대에 대해 "상당수의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07.04.이날 오 차관은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07.04.kch05](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4/NISI20240626_0020393555_web_20240626115856_20240704140027239.jpg?type=w647)
▲지난해 10월 의대 전체 대상 사전 수요조사 결과 현재의 교육 여건으로도 2151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제출하고 점검반을 통해 확인한 점 ▲지난 2월 의대 정원 신청 결과 대학들이 총 3401명을 제출한 점 ▲지난 3월 32개 증원 의대로부터 6년 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계획을 제출 받은 점 등을 거론했다.
오 차관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질이 저하된다',2004년 로또'가르칠 교수가 없다' 등 막연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 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이어갔다.
전체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법정 기준(8명)보다 매우 여유로운 수준이며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입학정원이 151명 늘어난 충북대에 대해서도 최근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완공한 의대 3호관을 의예과 학생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협력병원 확충 등 배후 수련병원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재정 당국과 협의를 마치고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구체적인 지원액수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부터 3년 간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및 오는 8월 대학별 가배정 ▲대학을 통해 소요를 파악해 수업 공간과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역인재 선발 확대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을 담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