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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에 과도하게 의존 안 돼
밸류업으로 기업 자금 조달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부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자본시장의 활성화,성남 대 청주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성남 대 청주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이번 정부 들어 2년 정도 내려왔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이내·범위에 관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다.
사업성 평가 개선안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인 재구조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도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며 연착륙시키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호흡에 관한 질문에는 "금융위원장 지명 시 대통령이 금융시장 안정,금융산업 발전,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경제금융비서관 시 이 원장과 업무 협의를 많이 했고,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금감원과의 정책 엇박자 지적에도 "기재 1차관으로 있을 때 두 기관이 껄끄러운 걸 못 느꼈다"며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함께 가야 하는 기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권이 추진하는 금융사 횡재세의 경우 "시장 원리에 반한다"고 언급했고,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도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한 뒤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대해서도 "아직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인 만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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