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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독도 두고 "우리나라 고유 영토…미해결인 채 존재" 주장
"중국·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 부정 못해"
"東亞,대전역에서 대구역우크라 침략과 유사한 사태 발생 가능성 배제 못해"![[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17일 중요 국방공업기업소의 생산활동을 지도하며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차량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4.07.12.](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2/NISI20240518_0020344016_web_20240518200447_20240712111919122.jpg?type=w647)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12일 각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판 방위 백서를 보고했다.
이러한 방위성의 판단에는 북한이 지난해 고체연료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과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6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점을 감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방위성은 북한이 핵·미사일 운용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장비 체계의 다양화와 핵·미사일 운용 능력을 보완하는 정보수집·경계감시·정찰(ISR) 수단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고도 백서에 명기했다.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지난해 11월 발사해 2024년 3기를 발사할 방침이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도 언급했다.한일은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8년 발생한 레이더 조사 문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방위성은 이때의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여주면서 한국을 "국제사회의 과제에 대응하는 데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위성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열도),대전역에서 대구역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명기했다.
동아시아의 정세와 관련해선,대전역에서 대구역"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에 의해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룰의 근간이 쉽게 깨졌다.동아시아에서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군사동향에 대해서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전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견해를 유지했다.오키나와에서 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열도선을 넘어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미국령 괌,파푸아뉴기니에 이르는) 제2열도선에 이르는 일본 주변 전체에서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명기했다.오가사와라제도는 일본 수도 도쿄에서 약 1000㎞ 떨어진 곳이다.
2023년판에서는 '제2열도선을 포함한 보다 먼 바다 공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에 그쳤다.
중국군의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은 활발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8월에 실시한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대만 침공 작전의 일부가 연련(演練·연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대전역에서 대구역'중국측의 군사 활동의 활발화로 인해 중국·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만도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국군의 활동을 감안해 중국군의 상륙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자체 방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이나 미사일의 조달 등에 의해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과 러시아는 공동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선 지난해에 이어 '시위활동을 명확히 의도한 것으로 일본의 안보상 중대한 우려'라고 썼다.
방위산업에 대한 기술은 2023년판과 비교해 10쪽 정도 늘렸다.새롭게 제정한 방위 산업 기반 강화법을 설명한 것 외에 필리핀에 공여한 경계 관제 레이더를 운용하는 필리핀 공군 사령관의 목소리도 실었다.
방위백서는 일본 방위성이 매년 발간한다.2024년판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주된 동향을 새롭게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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