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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야당·시민단체 '14개 댐 사업' 국회토론회 개최
"4대강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묻어난다"
야당 "국회서 면밀히 살피겠다" 정치쟁점화 예고
환경부는 전담조직 가동…주민설명회 돌입
"4대강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묻어난다"
야당 "국회서 면밀히 살피겠다" 정치쟁점화 예고
환경부는 전담조직 가동…주민설명회 돌입
정부의 '4대강 14개 댐' 건설사업이 지역주민·환경단체는 물론 야당 정치권으로부터 질타당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전담조직을 출범시키고 댐 사업 본격화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4개 신규댐 추진,토토 가상계좌 발급기후대응인가?기후 토건주의인가?'라는 주제로 신규 댐 건설사업을 비판했다.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과거 4대강 사업과의 유사성이 강조됐다."미화된 청사진에 기대 강행했던 과거 4대강 사업을 연상케 한다"(이학영 국회부의장)거나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에는 4대강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묻어난다"(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는 비판이 쏟아졌다.또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정책 추진의 절차적 타당성 등이 지적됐다.
"기후대응댐?형용모순" "100년 전에나 할 대책"
이현정 녹색정치LAB 그레 소장은 발제를 통해 "기후대응댐이라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기후위기에 댐은 오히려 재앙"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난해 리비아와 인도에서 폭우 끝에 발생한 댐 붕괴로 수만명이 숨진 사례를 들었다.또 댐에 고인 물이 메탄 등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고,댐 건설로 탄소흡수원이 수몰된다고 지적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지난해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제방 관리부실이란 점에서 2020년의 섬진강 홍수피해와 판박이였음을 지적하며,토토 가상계좌 발급제방과 기존 댐 관리가 우선된다고 역설했다.그는 "기후위기 시대에 댐 건설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댐 건설은 100년 전에나 할 법한 대책"이라고 결론냈다.
정부의 물 부족론도 도마에 올랐다.환경부는 지난달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현재 물그릇만으로는 장래 늘어나는 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3년 전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작성 때,2030년 물 수급은 농업용수 감소와 인구 정체 등 요인으로 2020년 대비 4억7천만㎥ 감소가 예상됐다.그때 참여한 환경부 간부가 지금 와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나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사전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은 "대통령 소속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위원회로 전락했다.환경부 발표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물관리기본법 등 용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김명숙 지천댐반대 대책위원은 "충남도는 기다렸다는 듯 청양 지천댐 건설 환영이라는 일방적 기자회견을 했다.청양군민과 청양군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저수용량 1억㎥급 수입천댐이 예정된 강원 양구군,2600만㎥급 단양천댐 예정지인 충북 단양군은 군수들이 공개적으로 건설 반대입장을 냈다.5900만㎥급 지천댐 예정지인 충남 청양군은 군수의 반대는 없으나,지역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신규 댐 14개 중 지자체가 스스로 지어달라고 건의한 것은 9개뿐이다.
野 "국회서 면밀히 살피겠다"…환경부 전담조직 가동
토론회에서 야당은 국회 차원에서 댐 건설사업에 대응하겠다고 별렀다.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정부 정책이 생태 훼손,환경정책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댐을 왜 건설하는지 국회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내부 전담조직을 꾸리는 등 댐 건설사업 본격화에 나섰다.환경부는 지난 12일 국장급인 수자원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14명 규모의 '기후대응댐추진단'을 출범시켰다.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환경청에도 전담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에 가동한 전담조직을 통해 지역 주민설명회 등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달 21일 경북 예천군에서 용두천댐 설명회,30일 경기 연천군에서 아미천댐 설명회가 예정됐다.정부는 각 지역 설명회를 마치고 연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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