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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일동은 "서울고법이 배당 즉시 첫 기일을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건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그렇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사법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초선 의원 일동은 좌고우면하지 않고,도박 포괄일죄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과 헌법,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도박 ga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함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쪽의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며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 운동 서명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4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등의 탄핵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이재명 후보는 강원 '동해안 벨트' 경청 투어 도중 삼척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야 선출된 후보고,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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