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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직접 고용하라" 행정소송 제기
9년 만에 노동자 손 든 대법원…"불법파견 인정"
'파견법 위반' 아사히글라스 무죄 판결도 파기
부당노동행위는 불인정…"계약 해지 정당"[앵커]
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면서도,일부 판단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GTS와 도급계약을 갑자기 해지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월드컵 홈 어드밴티지처우 개선을 꿈꾸며 노동조합을 결성했던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측의 문자 한 통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허상원 / 아사히글라스 하청 노동자 (지난해 12월) : 당황스럽죠,월드컵 홈 어드밴티지황당하고.이게 뭐지?노조 만들어서 잘 되고 있는데.하청업체와 여러 가지 일로 협상도 하고 했는데….]
한순간 길거리에 내앉은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9년 뒤,월드컵 홈 어드밴티지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해고 노동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하청업체가 아닌 아사히글라스 소속 관리자들 지시에 따라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월드컵 홈 어드밴티지하청업체의 채용이나 작업,월드컵 홈 어드밴티지휴가 등이 모두 아사히글라스 작업 계획에 영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에 내려졌던 무죄 판결 역시 파기됐습니다.
다만,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헌호 /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 대법원에서도 결국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해고자들의 구체적인 복직 계획이 결정될 전망인데,
선고 뒤 사측은 해고 9년 만에야 '출근 안내를 하겠다'며 해고 노동자들에게 연락을 걸어왔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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