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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선 있었고 자영업자 지원도 시급"
[서울경제]
정부 연초부터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순자금 조달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올 1분기 정부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50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분기(25조 6000억 원)의 2배 수준이자 통계 편재 이래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다.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전분기 순자금운용(8조 6000억 원)에서 순자금조달로 전환했다.
정부가 1분기 국채 발행과 한은 대출로 당겨 쓴 자금은 78조 8000억 원에 달한다.이 또한 역대 최대 수치다.국채 발행은 40조 3000억 원,대학생 로또금융기관 차입은 29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세수 펑크’에도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제정 지출을 지속한 결과다.정부는 1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약자복지,일자리,SOC(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역대 최고수준(중앙재정 기준 65%)의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한 바 있다.
정진우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세수는 들어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당겨서 선집행 하다보니 자금 조달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1분기에 주로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는 총선도 있었고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했던 상황이라 정부가 연초부터 재정 지출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비금융기업 등을 포함한 국내 전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6조 2000억 원으로 전분기(21조 4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가계 여윳돈인 순자금운용 규모는 77조 6000억 원으로 전분기(29조 8000억 원)보다 47조 8000억 원 늘었다.이는 2022년 2분기(82조 8000억 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었지만,대학생 로또아파트 분양물량,건축물 순취득 등 가계 실물 자산 투자가 줄면서 순자금운용 규모가 확대됐다.부동산 경기 악화로 실물 투자가 줄었고,이에 대한 여유자금이 예금과 주식,대학생 로또채권으로 쓰였다.
가계가 은행 등으로부터 조달한 금액은 1조 4000억 원으로 전분기(9조 2000억 원)보다 7조 8000억 원 감소했다.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정책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주택거래량 감소와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조달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운용액은 늘었다.가계 자금운용 금액은 79조 원으로 전분기(39조 원) 대비 40조 원 늘었다.여유자금이 늘어나면서 예금,지분증권,채권 등 대부분 상품의 운용 규모가 증가했다.특히 해외 주가 상승 기대 등으로 비거주자 발행주식 운용도 증가했다.특히 해외 주식에 대한 취득 규모는 7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유형 및 무형 자산 투자는 줄어들면서 순자금조달 규모 전분기(-6조 9000억 원) 대비 -1조 6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분기 93.6%에서 92.1%로 소폭 하락했다.GDP 대비 기업부채도 전분기 113%에서 112.3%로 줄었다.가계와 기업의 총 부채는 늘었지만 GDP 상승률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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