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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비판을 받았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오늘(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장관은 "(전세 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면서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을 설명하다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비 안 맞고 집에 가는 방법꼼꼼하게 따져볼 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해당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거듭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위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단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박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위원도 "장관의 진의가 어떻게 그렇게 틀리게 표현될 수 있느냐"며 "여덟 번째 피해자가 목숨을 끊고 열흘도 안 되어서 주무 부처 장관이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비 안 맞고 집에 가는 방법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비 안 맞고 집에 가는 방법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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