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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확정되지 않은 채 사업지연 우려
예타조사 신청 전환·기존사업 정상적 추진![[광주=뉴시스]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사진=NHN클라우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4/NISI20240325_0001509208_web_20240325063234_20240704141327704.jpg?type=w647)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지역의 대표 미래산업인 인공지능(AI) 실증밸리 확산사업(AI 2단계) 신속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사실상 접고 예타 조사 신청으로 뒤늦게 정책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예타 신청으로 다시 전환했다는 입장이지만 AI 2단계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게 됐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시와 과기부는 총사업비 6000억원 규모(국비 3965억원·지방비 1385억원·민자 650억원)의 AI 2단계 사업에 대한 예타 신청을 기재부에 완료했다.
이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6월 13일 22대 국회 개원 후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AI 2단계 예타 면제를 요청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광주시는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예타 면제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예타 신청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8월 중 AI 2단계 사업이 예타 조사대상에 포함되면 8개월 후인 내년 4월께 예타 조사가 완료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8월에 예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9월에 재신청을 해야 하고 소요 기간은 그 만큼 더 늘어난다.
당초 광주시는 올해 3월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과기부가 예타 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예타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가 6월에 다시 신청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광주시는 2단계 사업 예타가 지연되더라도 이미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AI융복합 솔루션 실증지원,로또 녹화인공지능 사관학교,로또 녹화국산 AI 반도체 도시규모 실검증지원센터 구축 등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석인 사업단장 신규 채용도 8월 1일 완료할 예정이며,로또 녹화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법인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 1단계 집적단지 기반조성에 이은 2단계 사업은 AI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로또 녹화AI 실증혁신 생태계 조성,로또 녹화AI 융복합 실증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이다.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올해 3월에 예타를 바로 신청했다면 사업 시기가 단축됐겠지만 예타 면제에 대한 과기부의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 예타 면제를 전면 포기한 것은 아니고,로또 녹화예타 조사 진행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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