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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얼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로또 당첨되는법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며 “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도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자정께 인천 부평구 한 건물 외벽에 설치한 당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얼굴 현수막 눈과 입 부분을 찢었다.또 A씨는 입간판을 발로 밟아 부수거나 출입문에 붙은 포스터를 손으로 뜯는 등 훼손했다.
조사 결과,로또 당첨되는법A씨는 “현수막이 건물 내부를 가려 답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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