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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란·미얀마 '고위험국' 유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의무 결과 공개
금융위는 FIU 등 7개 기관은 제33기 6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FATF 총회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 샌즈앤엑스포 센터에서 열렸다.
회원국들은 총회에서 ▲지난 2년간 FATF 업무성과 확인 및 향후 2년간 신임의장(멕시코,로또판매점 신청조건엘리사 마드라조)의 전략적 우선과제 승인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특정비금융사업자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을 각각 점검한 보고서를 확정하고 다음 달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회원국들은 지난 2월에 열린 총회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란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 지위를,로또판매점 신청조건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강화된 고객확인을 요하는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를 강화해 금융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 대표단은 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특히 대응조치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FATF 회원국 의무 위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국은 기준이행 노력이 매우 미흡한 미얀마에 대해 국제사회의 자금세탁,로또판매점 신청조건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로또판매점 신청조건차기 총회까지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아·태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FATF 회원국들이 협력해 미얀마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외 인도와 쿠웨이트의 제4차 상호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인도와 쿠웨이트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제도 수립 및 기준이행 노력도 확인했다.또한 올해 교육 진행 성과를 점검하고,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계획된 교육을 차질 없는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 모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박광 FIU 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임 FATF의장,FATF 사무국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차기 FATF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FIU는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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