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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 1000억원 이상 빌딩 분석결과 발표
지난해 시세반영률 35%,야구 시스템 배팅정부 발표보다 30%P↓
성수동 '무신사캠퍼스E1' 'CORNER50’11%로 최저
"산출기준 공개,야구 시스템 배팅현실화율 일괄 80%로 상향해야"서울 소재 실거래가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정부 발표치보다 30%포인트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에 따라 고가 빌딩 소유주들이 보유세 등 세금 감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1000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10/0005443800_001_20240710150820675.jpg?type=w647)
"현실화율 매년 30%포인트 낮아"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13건)의 평균 현실화율은 35%다.이들 빌딩의 총 공시지가(9667억원)를 토지 시세(2조7655억원)로 나눈 값이다.이는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현실화율 65.5%보다 30.5%포인트 낮은 수치다.현실화율은 공시지가가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현실화율이 65%라면 시세가 100억원인 빌딩의 공시지가는 65억원이라는 의미다.
2022년(36건)에도 현실화율(38%)과 정부 발표치(71.6%) 사이에 33.6%포인트 차이가 났으며,2021년(14건·32.6%포인트),2020년(34건·29.5%포인트) 역시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경실련은 “전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현실화율이 30%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빌딩은 2023년 거래된 성동구 성수동‘무신사 캠퍼스 E1'과 2022년 거래된 성수동 성수동2가‘CORNER50’으로,야구 시스템 배팅현실화율이 11% 수준이었다.무신사 캠퍼스 E1의 경우 토지 시세는 984억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109억원이었고,CORNER50은 토지 시세 1094억원,공시지가 125억원이었다.이어 종로구 관철동‘삼일빌딩(2021년·16%),영등포구 문래동‘영시티(2020년·17%),금천구 가산동‘LG전자 가산B연구소(2022년·19%)’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시가,보유세 깎아주는 셈"
경실련은 현행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고가 빌딩 소유주들이 세금 감면 특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공시지가가 보유세 등 각종 세금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설명이다.경실련은 “최근 4년간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에 대해 시세 반영률을 80%까지만 올려도 총 보유세가 450억원 더 늘어나게 되는데,야구 시스템 배팅이는 그만큼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행 공시지가와 현실화율 80%를 각각 적용했을 때 보유세 절감 효과가 가장 큰 빌딩은 2023년 거래된 송파구 신천동‘삼성SDS타워’였다.현행 공시지가 적용 시 보유세는 13억6000만원이었지만 현실화율 80% 적용 시에는 30억원으로 뛰었다.이어 중구 남대문로5가‘그랜드센트럴(2020년·15.8억원),영등포구 여의도동‘신한투자증권타워(2022년·14억4000만원),강서구 가양동‘이마트 가양점(2021년·14억원),야구 시스템 배팅영등포구 여의도동‘파크원타워2(2020년·13억9000만원)’순으로 보유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조세 기준이 자의적이라면 국민은 조세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일관되게 올리고 공시지가 산출 근거 및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10/0005443800_002_20240710150820714.jpg?type=w647)
"양극화 심해져"
이런 제도 아래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도 짚었다.경실련은 “1000억원 이상 고가 빌딩의 소유주 대부분은 개인이 아닌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로,야구 시스템 배팅오랜 기간 빌딩을 소유하면서 보유세 등 세금 절감 혜택을 봤다”며 “이들은 토지를 비싸게 매각해 양도차익까지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시행사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지어 고분양가에 내놓으면서 높은 지가가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동산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