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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데이원 토토통상임금 판결 후폭풍에 공동전선
전국 주요 광역 지자체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통상임금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대법원의 판결로 불거진 통상임금 인건비 상승 이슈가 전국적인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동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7일 전국 준공영제 운영 지방자치단체들과 '통상임금 관련 시·도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경기도,제주도,창원시 등 주요 광역지자체가 대거 참여했다.
이번 공동 대책회의는 최근 통상임금 문제로 서울시의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촉발됐다.서울시뿐 아니라 타 지자체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전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시내버스 운전직의 인건비가 급등하고,이로 인해 마을버스 및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운수업계 전반의 인력 유출,인건비 인상 압박,운송수지 적자 심화,시민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는 버스요금 인상 가능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지자체들은 연쇄 효과를 차단하고자,개별 지자체의 임금협상 결과가 타 지자체에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전국적 차원의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임금 및 단체협상 현황을 공유하고,향후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공동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민간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제도 특성상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지방정부의 운송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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