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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수교육 대상자 11만5610명… 학교·교사는 턱없이 부족
서울 광진구에서 자폐를 가진 초4 아들을 키우는 임모씨는 매주 월요일 오전 특수학교 수십 곳에 전화를 돌리는 것으로 한 주를 시작한다.자리가 났는지 묻기 위해서다.임씨 아들은 3~4세 수준 지능으로 말은 알아듣지만 일반 학교 수업은 이해하지 못한다.혼자 식사나 화장실 가기도 어렵다.그런데 집 근처 특수학교는 정원이 꽉 차 일반 초등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을 다니고 있다.임씨는 “3년째 전화를 돌리고 있지만‘입학 희망자가 너무 많다‘정원 초과’라는 말뿐”이라며 “학교에 앉아만 있다 오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임씨 아들처럼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교육부가 최근 공개한‘2024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올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11만5610명으로 전년보다 5% 늘었다.특수교육 대상자는 교육청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학생이다.2019년 대비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5.7%(2023년 기준) 줄었지만,디비전 2 확률 프로모션특수교육 대상자는 오히려 20%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는 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며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엔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단조차 안 받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엔 일찍부터 검사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같은 드라마가 흥행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된 영향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건수는 2013년 2만1789명에서 2022년 18만1219명으로 약 8배 늘었다.
여러 장애 중에서도 최근엔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 학생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자폐성 장애 학생은 2020년 1만3917명에서 올해 2만2194명으로 4년 만에 59% 늘었고,디비전 2 확률 프로모션지적장애 학생은 같은 기간 5만693명에서 5만7883명으로 14% 증가했다.특수교육 대상자 중 70%가 자폐성·지적장애다.
문제는 이들이 다닐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전국 특수학교는 195개.10년 전보다 29개 늘었지만 여전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여러 교육청들이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지만 주민 반발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예컨대,디비전 2 확률 프로모션서울교육청은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는 중랑구에 특수학교(동진학교)를 짓는 계획을 2012년 세웠지만 12년째 착공도 못 하고 있다.부지를 정했다가 주민이 “집값 떨어진다”고 반발해서 바꾸는 등 지금까지 8번이나 설립 계획을 바꿨다.2020년 개교한 서울 강서구 서진학교는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에야 계획 발표 6년 만에 문을 열 수 있었다.
그 때문에 특수학교 대신 일반 학교에 가는 장애 학생도 많다.특수학교는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학생들만 입학하는‘중증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25년 차 특수교사 A씨는 “장애 학생 수준에 맞춘 개별화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디비전 2 확률 프로모션중증 학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교육은커녕 기본 생활을 봐주기도 벅차다”고 말했다.
특수교사도 여전히 부족하다.특수교사 1명이 맡는 학생 수는 2021년 4.17명에서 올해 4.28명으로 늘었다.현행법상 교사 1명당 학생 4명이 기준이지만,디비전 2 확률 프로모션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정부가 매년 교사 수를 늘리고 있지만,디비전 2 확률 프로모션늘어나는 학생 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서울 한 초등 특수교사는 “6명 정원인 학급에 7~8명 받는 경우도 많다”면서 “3~4개 학년을 동시에 가르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제대로 된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권택환 대구교대 특수통합교육과 교수는 “최소한 법으로 정해진 학급 정원은 지킬 수 있도록 교사를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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