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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에게 수백통의 문자 발송·살해 협박·청사 내 난동
전체 45% 기관에서 최근 3년 내 악성민언 대응 교육 미실시
지난 3월 현재 상습반복,위법행위를 동반한 악성민원인이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에서는 10개월간 지속 반복된 민원으로 담당자가 신체마비증세를 보이는 피해를 당했고,서울 노원구의 한 공무원은 '칼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49),에이츠지방자치단체(243개),에이츠시도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습 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에이츠협박 등 위법행위를 동반한 악성민원인이
2천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 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를 차지했다.
또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과 폭행 유형이 40%(1113명)에 달했다.
이밖에 공무원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를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찍기'형 유형이 6%(182명)로 나타났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있었다.
가석방 불허에 불만을 품은 한 수형자는 법무부에 1천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한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특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는 민원을 100회 이상 제기하기도 했다.
자기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였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반복적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인도 있었다.
한편 전체 조사기관의 45%는 최근 3년 동안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상습반복,폭언 폭행 등 유형별 악성민원 대응방안을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협의해 악성민원 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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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츠,이 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스토킹행위의 횟수도 많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