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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외교부 채용에 합격했다가 미임용된 한 채용후보자가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채용후보자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지난 2023년 8월 최종 합격한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채용후보자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토토로 곰2022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과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도그하우스 슬롯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로 판단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라,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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