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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생태계 고도화”
오는 2027년까지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100개 육성과 부품기업 1000개의 미래차부품 기업 전환이 추진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제정된‘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미래차부품산업법은 탄소중립,면책 후 복권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에 대응해 우리 미래차부품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부는 시행령에 미래차부품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범부처 협의체인 전략회의 구성·운영 절차를 반영했다.또 기술개발 촉진사업과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정 절차 등 우리 부품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이 밖에도 규제 걸림돌 해소를 위한 규제합동개선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법 시행에 따라 산업부는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보해 2027년까지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하고 부품기업 1000개가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에서 규정한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과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면책 후 복권유턴 보조금 등의 요건 완화와 같은 각종 특례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올해 자동차부품 24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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