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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벌금 1200만원 선고
피해 아동,차량 앞바퀴에 발 밟혀 전치 2주 타박상
法 “면허 취소로 학원 라이딩 못할 것만 노심초사”[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로 12살 아동의 발을 밟고 도주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6시 5분께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중 길을 건너던 B(12)양을 뒤늦게 발견해 차량으로 치고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은 차량 앞바퀴에 우측 발이 밟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당시 B양은 발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A씨는 발등을 살펴본 뒤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첫째 아들의 이름만 전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아들과 B양이 모두 문화센터에 다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알려주면 B양이 문화센터에 그 이름을 말해 자신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당시 심리 상태 등에 비춰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름을 착각해 사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아들의 이름만을 피해자에게 가르쳐줬다”며 “범행 경위,캐나다 대 자메이카방법,캐나다 대 자메이카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제대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자녀 학원 라이딩을 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인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캐나다 대 자메이카범행 동기와 경위,캐나다 대 자메이카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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