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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서 밝혀
“근로장려금 쉽고 정확하게 안내”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 준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또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는 성실납세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자 국세청의 의무라 생각하고,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국세행정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국민들이 내주시는 세금 한 푼,한 푼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 왔다”며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과 납세자가 혈세나 다름없는 세금을 기꺼이 내주시려면 이를 집행하는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 후보자는 “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강 청장 후보자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각종 문의를 하시는 납세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편안한 납세환경부터 조성해 나가겠다”며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세정차원의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손밍 노브라중산층·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제때 마련되도록 세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 후보자는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세무 컨설팅의 품질을 보다 향상시키고,해외진출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혜택을 더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 후보자는 “이와 함께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켜 가는‘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펼치고 경기 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세법 집행 과정에서는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고,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해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은 성실납세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자 국세청의 의무라 생각하고,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며 “특히,손밍 노브라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강 청장 후보자는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국세청의 가장 기본 임무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세입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 후보자는 “아울러 정교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한편,비대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는 등 투입 자원 대비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세정 운영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청장 후보자는 “세계최고수준의 전자세정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신고부터 검증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키겠다”며 “인공지능(AI)을 통한 세무 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적시에 추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 후보자는 “국세행정의 모든 성과는 청렴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세나 언행이 없도록 솔선수범하고 직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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