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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 병상 넘는 대규모 분원 설립 불허
대부분 경기지역 병원.“지침 준수 어려워”
정부가‘과잉 병상’이 우려되는 지역의 병원들이 병상을 늘리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자,라스베이거스 카지노수도권 일각에서 설립 진행 중인 병원의 경우 지침을 따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병상이 과잉 상태인 지역에 오는 2027년까지 더 병상을 늘리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정부는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했다.그러면서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시책에 따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병상을 신·증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특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은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병원별로는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등‘빅5’병원과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경희대병원(경기 하남) ▲한양대병원(경기 안산) 등은 2026∼2027년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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