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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한계…영미법계는 달라"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현직 변호사 단체가 가해자의 낮은 형량이 예상된다며 대책입법(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세지 등이 놓여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세지 등이 놓여 있다.[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04/0000850235_001_20240704083807127.jpg?type=w647)
4일 법조계에 따르면,2~30대 청년 변호사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시청역 교통사고는 다수 인명피해 범죄지만,승무패 자동현행법상 '상상적 경합(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처벌)'으로 1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평가된다"며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역 사고로 9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6명은 상해를 입었다.모두 유죄라면 (상상적 경합으로) 한국에서의 형량과 미국에서의 형량은 매우 차이가 크다"며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 국가들은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할 경우,승무패 자동수 개의 살인죄를 인정(형량 가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변은 "만약 이번 범죄가 하나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면,승무패 자동가해자의 형량은 5년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법원의 재량(형량 가중)도 확실하지 않다"며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다중 인명피해 범죄 경합범에 관한 특례법'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은 당시 사고 수습 현장.[사진=뉴시스]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은 당시 사고 수습 현장.[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04/0000850235_002_20240704083807153.jpg?type=w647)
앞서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경찰은 현재 68세 운전자 A씨를 조사 중이며,승무패 자동A씨는 현재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도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