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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윤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화 사회 위원회 본회의에서 이 같이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방이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윤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처럼 밝혔다.회의는 윤 대통령,히어로 뜻대통령실·정부부처,지자체,히어로 뜻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저출생 대응 안건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언한 경북도는 그간 저출생 극복 전주기 실행전략 추진 등 저출생 극복 모범 사례로 인정받으면서 이 도지사가 대표로 참석했다.
회의에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를 통한 양육 부담 해소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등을 논의,히어로 뜻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돌봄 및 주거 부담 완화 ▷구조 개혁 및 사회 인식변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 도지사는 결혼·출산·주거·돌봄 등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전주기 대응 전략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북의 모범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정주민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며 "무엇보다 나라가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획일적인 저출생 대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지역 특성과 개별 현장에 맞게 지방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마련 등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이날 발표된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 경북이 지속 건의한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융합 돌봄 특구' 등이 반영되는 등 그간 경북의 저출생 극복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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