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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출입기자 간담회
"현재 상승장,룰렛 돌림판 대여금융장세에 의해 일시적 잔등락"
"전 정부적 가계부채 관리방점,룰렛 돌림판 대여오래가지 않을 것"
연이은 가덕도 유찰 "오너 아닌 전문경영인 영향"[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를 두고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은 아니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 이유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집값을 몇십 퍼센트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개입할 것이기 때문에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기본적 시각은 그 앞(문재인) 정부처럼 무지막지하게 몇 년간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면서 “전(全) 정부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장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지방만큼은 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박 장관은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 공급해도 안 팔리고,필요한 사람이 있으나 살 돈은 없다”면서 “지방 주거현실,룰렛 돌림판 대여부동산시장,룰렛 돌림판 대여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풀어가야 한다.정책적으로 구현할지는 행정기술적 문제”라고 답했다.
속출하고 있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취소로 인한 당첨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언급했다.박 장관은 “현재로썬 정부 차원의 다른 대안은 없다”면서도 “사전청약을 공고할 때 어느 정도 책임을 지기로 하고 한 것들이 있는지,만에 하나 공급자나 정부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도리는 다해야 맞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미 계약이 이뤄진 건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있다.문제는‘사업비 추산을 몇 년 전 예타로 한 것들은 계약하는 순간에 적자가 예상돼 어렵다’고 들었다”며 “공사비 현실화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가덕도신공항와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계속 유찰되는 이유로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꼽았다.박 장관은 “오너(사주)는 통 크게 결단할 수 있지만,전문경영인은 조심스럽게 사업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리스크(위험성)가 너무 큰 사업에 들어갔다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휘청할 테니 조심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세보증 이슈에 대해서도 손 볼 여지를 뒀다.
박 장관은 “임대사업자들 반발하는 문제 있지만 조심스럽게 개선해야될 부분으로 전세시장의 불안의 촉매가 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조심스럽게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금요일(12일) 피해자 대표와 관계부처와 간담회를 가질 생각이다”면서 “그때 제시된 의견을 듣고 마무리해서 정부·여당 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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