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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 안겨서는 안돼
집단행동 빨리 멈추고 대화 통해 문제 해결해야
중대본,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학병원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일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빨리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4일부터 일주일 간,고려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12일,포커 칩 파는곳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을 예고했다.정부는 의료계가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과 행동들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반장은 "정부는 대형병원의 집단휴진이 계속돼 환자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의과대학 비상대책위위원회 차원의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전공의들이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포커 칩 파는곳수련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권 반장은 "정부와 수련병원 모두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포커 칩 파는곳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며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논의했다.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소아와 산부인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고위험,포커 칩 파는곳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료와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태아치료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태아치료는 자궁 내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모체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대표적인 기피 분야다.
이에 정부는 자궁 내 태아수혈 등 5개 태아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했다.정부는 개선내용이 7월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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