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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서 발표![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43/2024/08/15/0000063310_001_20240815100418336.jpg?type=w647)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가‘세대 간 형평성’과‘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아르헨티나 대 우루과이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아르헨티나 대 우루과이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왔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씩 인상한다.청년층은 매년 0.5%p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아르헨티나 대 우루과이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준비 중인 개혁안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폭 등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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