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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073 회 당첨 번호서울가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15년간 혼인 생활을 한 후 2019년 이혼했다.당시 B씨는 A씨의 퇴직급여·저축금·승용차 등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고 소극재산(채무)을 일부 공제해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급여를 포함한 A씨의 전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B씨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공단이 이를 승인했고,로또 1073 회 당첨 번호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이미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돼 B씨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당시 퇴직연금 존재 여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쳐졌다"며 "B씨는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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