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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은행장 간담회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예방 위한 조직문화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불완전판매·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준법 및 윤리의식이 중심이 된 조직문화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조직문화 정립에 경영진이 앞장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일어난 라임 사모펀드 사태,홍콩H지수 주가연계펀드(ELS) 등의 불완전판매와 서류 위조 등을 통한 횡령사고에 대해 “임직원의 도덕 불감,프리미어리그 불법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 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그는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준법·윤리의식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원장은 “ELS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위주 문화가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가 은행이 영업실적 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또한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네덜란드,프리미어리그 불법호주 등 해외 당국의 금융권 조직문화 감독 사례를 참고할 계획이다.네덜란드 감독 당국은 심리·행동 분석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프리미어리그 불법호주 감독 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 설문 등을 실시해 회사별 조직문화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장을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또,은행이 적극적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변화와 혁신의 성과가 자금중개기능 강화,국민 자산형성 기여 및 지역사회와 상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