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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부조직개편 방안 발표
인구부,경제성장 끌던 '경제기획원'모델
사회부총리는 교육장관 → 인구전략장관
저출생·고령화,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대통령과 정치권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장관이 11년 만에 부활하고,벳시티폐지가 거론됐던 여성가족부는 존치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정책과 관련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됐다.인구정책 기획을 비롯,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평가,조정하는데 역할이 집중된다.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이 주어져,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출산· 아동 ·노인(보건복지부),벳시티일 가정 양립(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가족· 청소년(여가부) 등 부처별 관련 정책은 지금처럼 각 부처에서 맡는다.사회부총리는 현재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뀐다.저출산 관련 문화·인식 개선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통계청에서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을 이관받아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정무장관도 부활하기로 했다.민생·개혁과제 관련 여러 부처 간 갈등 조정과 국회·정부 간 원활한 의사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정부와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정무장관은 과거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때 역할을 하다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이후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라는 명칭으로 신설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재차 폐지됐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반영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행정각부는 현행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나 20부 3처 20청 6위원회(49개) 체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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