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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실,복권 잃어국세청 종부세 천분위 자료 분석
상위 1% 총 2.9억…1인당 835.2억 부동산 보유
상위 10% 전체 세액 88.5%…하위 20%,복권 잃어0.2% 그쳐[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4조 2000억원 걷힌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 8000만원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1인당 5억 8000만원이었다.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 5272억원으로,복권 잃어1인당 평균 835억 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인 495명은 1인당 평균 36억 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총납부 규모는 1조 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를 차지했다.상위 10%인 4만 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 7106억원이다.
반면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 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에 그쳤다.이는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하다.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
결국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거란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그는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복권 잃어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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