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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BJ 관련 이미지.[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6/18/0005320623_001_20240618125216812.png?type=w647)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야구 아시안게임 엔트리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장은 “반성문에 적은 글들이 형식적인 게 아니길 바라면서 형을 조정했다”며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게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월 A씨는 기획사 대표 박모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건 당일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했고 음주 상태였다며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야구 아시안게임 엔트리범행 동기가 충분했다며 검찰의 구형(징역 1년)보다 더 높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룹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전향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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