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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투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내일(27일)부터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되며,타이브레이커이를 통해 외환거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그제(25일) 국제예탁결제기구(ICSD)가 내일부터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 개통을 시작한다.이 계좌를 통해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과 결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유로클리어는 2023년 말 기준으로 37조 7억 유로,클리어스트림은 18조 유로의 수탁증권을 보유하고 있다.이들은 국제적인 예탁결제기구로서 선진 국채시장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다.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보관과 결제를 위해 예탁결제원에 ICSD 명의로 개설한 계좌이다.이 계좌의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국채 투자 시 기존에 요구되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타이브레이커본인 명의의 외화 및 원화계좌를 개설해야 했다.또한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 결제를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도와 고객확인제도 등 국내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 확인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었다.
앞으로는 국채통합계좌의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ICS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기존에는 모든 거래를 정부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래 결과를 주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바뀌어 투자자 정보가 보호된다.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국채 시장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곽상현 기재부 국채과장은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투자 편의가 제고돼 유동성이 증가하고 국채시장이 활발해지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큰 도약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한국 국채를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 조치도 마련했다.우선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금융기관(RFI)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환율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RFI는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으로,신규 투자자는 RFI 제도와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RFI를 통해 환전한 후 본인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국에 본인 명의 계좌가 없어도 경쟁력 있는 환율로 국채 투자가 가능해져 신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편의가 상당히 제고된다.
또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비거주자간 거래도 편리해진다.쉽게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자끼리 한국 국채를 사고파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현재 외국인 투자자끼리 한국 국채를 매매하거나 환매조건부매매 등 기타 거래에 있어 관련 자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국환거래법려앙 명확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정부는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끼리 자유롭게 국채 매매·환매조건부·담보제공 거래 등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일시적 원화차입도 허용된다.앞서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본의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경우 국내 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원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쉽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앞으로는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 내에서 원화를 차입할 수 있다.이에 따라 국내 계좌가 없는 신규 외국인 투자자도 원화 차입이 가능해져 기존에 국내은행과 여신계약을 맺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외환시장 펀더멘탈(기초 체력)이 안 됐으면 이런 조치들로 자본 유출이 우려되지만 지금은 충분한 상황이어서 외부 자금을 더 불러올 필요가 있다"라며 "다양한 투자자가 들어와서 투자하게 되면 소수 투자자가 변동성을 해치는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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