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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보상 기준 물어보니도로 싱크홀 발생 시 국가가 배상
공사가 원인일 땐 시공 주체 책임
집값 하락은 배상 요구할 수 없어최근 싱크홀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싱크홀이 발생한 장소의 관리주체 또는 원인이 된 공사 등의 시공주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법률상 규정돼 있지만,누누티비 카지노 9화직접적인 원인 규명이 어려울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싱크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등에서 발생했을 경우엔 국가배상법에 따라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만약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주체가 민간이거나,인근의 공사 등 인위적인 이유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김도윤 법률사무소 율샘 변호사는 “도로 등 국가 관할 구역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인근의 지하철이나 수도관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가 원인으로 확인되면 공사주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 아파트 단지 내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이 피해를 입었고,사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배상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싱크홀의 원인이 밝혀져 배상 주체가 특정되더라도 배상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지는 싱크홀 사고의 특성상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데다,국내 도박예기치 못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 주체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싱크홀에 빠진 사고의 경우,2심 법원은 “도로 유지·관리 잘못과 더불어 예외적인 기상 현상도 사고 발생의 공동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도로에서 공사를 하던 업체의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인근의 집값이 하락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긴 쉽지 않다.김재호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반사적 불이익이라는 점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불안·공포를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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