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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전화사기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전화사기와 전세 사기,중비불법 사금융 등 3가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화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3만 982건에서 지난해 만 8,902건으로 39% 감소했고,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7,744억 원에서 4,중비472억 원으로 42% 줄었습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화사기 조직 총책 등 피의자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검찰과 경찰,국토교통부가 함께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 재작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630명을 기소하고 393명을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재작년 8월부터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한 결과 지난해 관련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재작년 대비 38%,구속 인원은 1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에 대해 유관 기관과 한팀이 되어 엄하게 다스리면서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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