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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양도세·종소세 등 결손에도 근로소득세 수입은 오름세
지난 10년간 국세 수납액 76% 늘 때 근로소득세 176% 증가
전체 국세서 차지하는 비중도 11.8%→18.5%
각종 감세로 근로소득세 비중 더 커질 듯
프레스턴 허더즈필드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부"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최근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 신혼집을 얻은 직장인 김모(38)씨는 삶이 팍팍하다.원천징수하고 받은 월급에서 지난달 사용한 카드 대금과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내고 청약통장과 적금,관리비와 공과금 등 고정 지출을 제하면 생활비는 빠듯하다.
김 씨는 "물가가 올라 외식을 줄이고 과일도 덜 샀는데도 늘 돈이 부족하다"며 "아이도 낳고 집도 사야 하는데 여유가 없다"고 했다.그는 "몇 년간 학자금대출을 갚고 나니 또 빚을 내서 집을 살 처지인데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주는 느낌"이라면서 "'다들 어렵겠지' 싶었는데 자영업자 대출을 탕감해 주고 상속세나 종부세를 깎아준다는 뉴스를 보면 '영끌' 안 한 나만 바보인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상속세 인하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영업자 채무조정 기금을 늘리자 고물가로 신음해 온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봉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 중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최대주주 할증과세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반주주보다 이득을 얻는 '프리미엄'을 감안해 주식 상속 시 지분 평가액에 20%를 할증하는 제도다.기업인에게 사실상 60%까지 적용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대폭 낮춰주는 셈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직접 공영방송에 출연해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포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란에 불을 붙인 바 있다.이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세법개정안에서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도 따로 내놓았다.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을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25조 원 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책자금 및 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확대 등에 약 14조 원이,폐업자 점포철거비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에 약 1조 원이 각각 투입된다.또 채무조정을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 30조 원도 10조 원을 증액한다.
이를 두고 40대 직장인 최 모 씨는 "재벌총수 감세는 진짜 아닌 말인 것 같고,자영업자도 분별없이 대출 끌어다 쓴 사람도 많은데 무조건 살려줄 일도 아닌 것 같다"며 "안 그래도 격차가 큰데 세금 따박따박 내는 직장인이 봉이냐"고 토로했다.
뉴스가 보도된 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도 "감세는 감세대로 다 해주면서 저렇게 돈 뿌리는 정책은 계속하면 돈은 어디서 나오냐.감세를 하든지 돈을 뿌리지 말든지 하나만 좀 해라",프레스턴 허더즈필드"나는 열심히 갚아도 오히려 대출 여러 개라고 금리를 한 번에 3(%)에서 5로 올리더니 다음번엔 10으로 올리던데…","또 야근해야 된다","월급쟁이만 '유리지갑'" 등 원성이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1.1% 감소해 월급쟁이들의 삶은 더 팍팍해진 터다.소비자물가지수가 3.6% 상승할 때 명목임금은 2.5%만 늘었기 때문이다.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 비중도 증가세다.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 수납액은 62조 719억 8800만 원으로,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반면 전체 소득세는 2022년 대비 감소(128조 7485억 9600만 원→115조 8330억 2400만 원)했는데,근로소득세가 늘었어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크게 준 탓이다.
근로소득세는 10년 전(22조 4943억 9800만원)과 비교하면 175.9% 증가했는데,같은 기간 전체 세입 증가율 76.5%보다 오름폭이 훨씬 크다.이 시기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 상승률은 40.42%,통화량 증가율은 102%,서울 아파트값은 144% 올랐다.그러는 사이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8%→18.5%로 늘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이 △상속세 일괄·인적공제액 현행 5억 원→최대 10억 원까지 상향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24%→21% 하향 등의 추가 감세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져 전체 세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지난 5~6월 한 차례 논란이 된 뒤 주춤하기는 했지만 야당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언급했던 터라,관련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9조 1천억 원 덜 걷혀 지난해 56조 원대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은 추가 결손이 우려돼 세수 확충 방안이 과제로 떠올랐는데,이 같은 감세를 보완할 추가 세원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현행 10%→최대 15%) 발언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부가세는 직접세이자 누진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와 달리 간접세라 조세 저항이 낮지만,고물가·고유가로 실질소득이 준 채 세 부담만 엄격하게 유지해 온 임금생활자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연구위원은 이달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 결정 요인 분석'에서 "조세의 형평성 중에서는 수평적 형평성과 교환의 형평성이 납세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자신과 유사한 경제적 수준인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세 부담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납세의식은 낮아지고,자신이 낸 세금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다고 느껴야 납세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평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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