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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저출산委 회의 주재
육아휴직 급여 年2310만원
출산 땐 '특공 청약' 한번 더
2006년 야구양육,주거 등 3대 분야에 걸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작년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육 정책으로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출산 가구 주거 문제 해법으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고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해 주택을 연간 12만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 발표 후 출산한 가구에는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한 차례 추가 제공한다.
아이들 자라면 더 넓은집 필요…'생애 첫 특공' 청약 기회 한번 더
정부는 연내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2만 채 분량의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신생아 우선공급을 늘려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연간 12만 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기존 계획보다 5만 채 이상 늘어난 수치다.
민간 분양 물량 가운데 신혼부부에게 우선 제공하는 특별공급 물량의 비중은 18%에서 23%로 늘린다.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5%를 출산 가정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평생 한 번뿐인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아이를 낳으면 한 차례 더 주는 대책도 나왔다.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지면 특별공급 청약 혜택을 한 번 더 누릴 수 있다.가족 수가 늘어나고,자녀가 성장하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다는 육아 세대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또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이 페널티가 아니라 메리트가 되도록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아이를 가지는 부부는 합산 소득이 2억50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최대 5억원까지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최저금리 연 1.2%에 받을 수 있다.대출을 받는 도중에 아이가 한 명 더 생기면 금리를 0.4%포인트 깎아준다.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월평균 192만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최대 2310만원으로 지금보다 510만원 늘어난다.
남편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자녀 1인당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등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환경도 만든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월 120만원을 지원하고,동료들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동료 업무분담지원금도 신설한다.
윤 대통령은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국가 양육 책임주의’도 강조했다.주로 가정에 맡겨온 양육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것이다.임기 내 5세까지 무상 교육·돌봄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현재 8시간인 어린이집의 돌봄 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계획이다.이른 아침에 출근해 밤 늦게까지 야근하더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며 “다만 수도권 집중,교육개혁 등 구조적인 문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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