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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강조
‘울산~양산 고속도로,울산~전주간 고속철도 연계’제안![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 명인관에서 개최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화합과 소통을 약속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오른쪽 두 번째 김두겸 울산시장.[사진=울산시]](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08/20240708050739_0_20240708235408804.jpg?type=w647)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 명인관 내 일여헌에서 개최된‘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구·광주·울산과 전북·전남·경북·경남도 등 8개 영·호남 시·도 단체장은 한목소리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회의는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시·도별 주요행사 상호지원과 참여 약속 등으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고,알레산드로 자놀리공동정책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정책협력과제는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지역균형발전과제는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울산~전주간 고속철도 연계,영호남 내륙선 철도 건설 등 6건)과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알레산드로 자놀리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2건)이다.
이 가운데 울산시는 공동정책협력과제로 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1건과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울산~전주간 고속철도 연계,알레산드로 자놀리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등 2건을 채택했다.
울산시는 시·도별로 주요행사 15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지원과 참여를 약속하는 자리에서 ▷제23회 2024 울산공업축제 개최 ▷울산문화박람회 ▷울산미래산업박람회(WAVE 2024) 개최 등을 홍보했다.
김두겸 시장은 “국가 전략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 면적만큼의 대체지(신규 GB) 지정이 필요한데 대체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지방인구의 감소와 재정분권 등 권한이 없어 지방이 소멸되고 있으며,알레산드로 자놀리영·호남 8개 시·도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공동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동서교류협력 재단에서는‘영·호남 경제공동체 조성 연구용역’을 통해 초광역 경제공동체 조성 로드맵,협력 사업(프로젝트) 등 마련을 위해 하나 되는 영·호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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