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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방조죄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금융위,도박 방조죄하반기 운용방안 발표
시행 1주일 앞두고 9월로 두 달 유보
2025년초 예정 3단계도 6개월 미뤄져
자금 급한 고DSR 차주 어려움 고려
7월 자업업자 대책·PF 등도 감안
“집값 오를 것” 가격전망지수 급등 속
5월 가계대출 5.4조↑… 증가폭 확대
일각‘시장에 잘못된 신호 줄라’우려
정부가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할 예정이었던‘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2단계 방안을 두 달 연기했다.시행 일주일을 앞두고서다.3단계 방안은 반년 미뤘다.서민과 자영업자 등 대출액이 많은 차주의 부담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사진=뉴스1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반등 조짐에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는 만큼 자칫‘빚을 더 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1일로 2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다음달 발표 예정인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고DSR’차주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며 “제2금융권 주담대가 줄어드는 차주가 15% 정도로 분석돼 이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연기 배경을 밝혔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빌려줄 수 있다.스트레스 DSR은 한발 더 나아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스트레스 금리’까지 가산금리로 적용한다.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지고 그만큼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앞서 당국은 1단계로 지난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했고,7월부터는 은행 주담대와 잔액 1억원 초과 신용대출,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었다.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는 유형에 따라 3∼9%,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1∼2% 각각 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연 1.5%,도박 방조죄상한을 3.0%로 뒀다.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는 하한 1.5%의 25%인 0.38%가 스트레스 금리로 적용됐는데,8월 말까지 이어지게 된다. 
애초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인 0.75% 도입은 이로써 두 달 늦춰졌다.나아가 내년 초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실시도 6개월 미뤄졌다.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발표 당시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는 전제로 한도가 기존 3억30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3억1500만원,도박 방조죄하반기 3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고 전했었다.
금융당국은 공교롭게도 주요 은행의 주담대 하단 금리가 2%대로 내려오고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2·3단계 시행 시기를 늦췄다.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4000억원 늘면서 전월의 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특히 은행권 주담대가 5조1000억원이나 늘었다.이달 들어서도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보다 4조4054억원 증가해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최근 대출 증가 원인의 대부분 담보대출이고 부동산 가격도 코로나19 이전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며 “가계에 두 달 동안 더 빚을 내라고 부추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받으려던 이들도 한달 정도 여유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