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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예산 집행계획' 논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2025.05.01.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의 대부분을 7월 말까지 집행한다.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50만원까지 책정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7월부터 지급한다.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달에 교부한다.

정부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추경예산은 지난 1일 정부안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13조8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추경 내역은△재해·재난 3조3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4조3000억원 △민생지원 5조1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집행관리 대상 예산은 국회 통과 후 3개월 내인 오는 7월 말까지 70% 수준으로 집행한다.내역별로는 7월 말까지 통상·경쟁력 제고 예산 88%,카지노 관련 법민생지원 예산 65%,메이플 창고 확장재해·재난 대응 예산 54%를 집행한다.

특히 정부안에 없었다가 국회에서 포함된 4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6월에 교부한다.1조566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 지원한다.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난지원금은 5월 내로 4500억원 교부한다.산불 피해에 따라 도입이 결정된 산림헬기는 8월까지 계약을 체결한다.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7월부터 집행한다.수출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6월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주재하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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