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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환급 가능한 넥슨캐시 지급…보상액 11억원 상당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넥슨코리아(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 지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14일 넥슨이 각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2016년 4월 16일 야구 경기일정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할 것을 밝혔다.
위원회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거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액 산정 시,2016년 4월 16일 야구 경기일정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5773명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6월부터 3차례의 분쟁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넥슨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2016년 4월 16일 야구 경기일정넥슨으로부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포함)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5674명의 신청인들에 대한 11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전체 이용자인 약 80만명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2016년 4월 16일 야구 경기일정보상액은 약 2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분쟁 해결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별 보상금액과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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