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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41년만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올해도 공급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통상 연말에 몰리는 점을 감안해도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2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공공분양 착공실적은 단 2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같은 기간(1713가구) 대비 88% 가량 감소한 수치다.공공분양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이 공공택지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선보이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공공분양 수요가 많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올들어 5개월간 공공분양 착공실적이 전무하다.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경북서만 200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이 착공에 들어갔을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조건 등이 까다롭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을 위해 수십년간 통장을 보유한 사람들이 꽤 많다”며 “청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공급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공공분양 전국 인허가 물량의 경우 올 1~5월 731가구에 불과하다.서울 등 수도권은 5개월 동안 인허가 건수가‘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공분양 전국 인허가 물량은 1644가구로 이 중 수도권은 1101가구(서울 24가구·경기 1077가구)를 기록했다.공공분양 착공 및 인허가 실적이 올해 들어 더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공공분양 주택의 월 납입액 한도 확대와‘나눔형’주택의 개인간 거래를 인정할 계획이다.하지만 정작 청약을 넣을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공사비의 경우 민간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LH나 지자체 등의 공모를 통해 낙찰 받은 공공분양주택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사전청약까지 마친 공공분양 주택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한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시장도 경색되면서 자금조달 루트가 꽉 막혔다"며 "여기에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공공주택 공사비 단가로는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연간 흐름을 보면 통상 공공주택의 경우 연초보다 하반기에 공급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며 “올해 약 5만가구의 공공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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