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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스타드 드 프랑스표결 끝에 부결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단일 액수로 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 치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5표,찬성 11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모두 반대,스타드 드 프랑스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하면,스타드 드 프랑스공익위원 9명 가운데 차등적용에 찬성한 이는 2명이었던 분석된다.지난해 열린 올해치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찬성 11표,반대 15표(근로자위원 1명 불참)로 차등 적용이 부결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음식점(한식·외국식·기타 간이) 등 5개 업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차등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사용자위원들은 이들 업종의 1인당 생산성이 낮고 주요 경영지표가 전체 업종 가운데 하위 10%에 해당하는 등 최저임금 지급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이들 업종에만 낮은 최저임금액을 책정할 경우 낙인효과로 해당 업종의 몰락을 가속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들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 문제인 불공정 거래,스타드 드 프랑스비정상적 임금 구조,과당 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해결되는 문제”라며 사용자단체가 엉뚱한 곳에 화살을 겨눴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식료품,섬유·의복 등 저임금 그룹엔 시급 462.5원,음료품,철강,기계 등 고임금 그룹엔 시급 487.5원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됐으나,1989년부터 올해까지 36년 동안엔 단일 최저임금 방식으로 책정됐다.다시 차등적용 논란이 거세진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 밝히며,논란에 불을 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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