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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서울시 중구 T타워에서 '의료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의료계 간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전문위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속한 것으로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등을 논의해왔다.
윤석준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위원장은 "1958년에 시작한 전공의 수련 제도는 60년 이상 아무 변화가 없이 이뤄져 왔다"며 "전공의는 피교육자면서 의료 노동자인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제식 교육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지도자의 업무 시간을 별도로 할애해 전공의를 교육할 쉽지 않은 여건에 놓여있었고 국가의 지원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위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의 '지도전문의 지원 등 수련 내실화 방안' 발제가 진행됐다.박 이사는 주 80시간 이상 근무 등 전공의의 수련 실태를 지적하며 현장 의료진이 전공의 수련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박 이사는 "지도전문의가 수련,역량 평가에 본인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절한 보상이 필수"라며 "관행적으로 이어온 것을 벗어나 적절한 수련 교육이 이뤄지는지 관리·감독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는 향후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종합병·의원에서 수련해 다양한 경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 위원은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가 필요한 이유로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종사 간 불균형,다양한 임상 경험 수요 등을 꼽았다.또 협력기관 구성방안,필수·선택 역량 정의,장애인 로또협력기관의 인건비 부담,수련과정 중 법적 책임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교육이사가 "다기관 협력 모형은 병원 간 필요도가 맞아야 된다"며 "전공의 신분은 명확하게 피교육생으로,교육비는 정부가 전적으로 다 부담하겠다는 게 약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도 "가장 자본주의적이라는 미국도 의사 인력 자체를 공공재로 인정해 교육 수련 과정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며 국가 책임제 강화를 강조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공통으로 말씀 주신 '국가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정부도 전공의 지원 부분을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또 "환자 안전 측면,의료사고나 의료분쟁,장애인 로또프로그램의 명확성 등 다기관 협력 수련 체계에 대한 조언을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윤신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수련교육이사,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장,주재균 전남대 의대 교수,김태완 인천사랑병원 이사장,장애인 로또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장,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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